권혁빈 이혼 항소할까, 2조5,500억 판결 이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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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아직 1심일 뿐이다 권혁빈 측이 항소할 이유 배우자 측이 항소할 이유 항소심의 3대 쟁점 재계·게임업계에 미칠 영향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자의 이혼 재산분할이 약 2조5,500억 원으로 결정됐지만, 이걸로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1심 판결인 만큼 항소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앞으로의 흐름을 짚어봅니다. 1. 아직 1심일 뿐이다 항소하면 다시 열린다 이번 판결은 서울가정법원의 1심 결론입니다. 양측 중 한쪽이라도 불복하면 항소심으로 넘어가고, 그 과정에서 분할 금액이나 방식이 바뀔 수 있습니다. 대법원까지 갈 경우 최종 확정에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2. 권혁빈 측이 항소할 이유 지분 35%를 지켜야 한다 권혁빈 창업자 입장에서는 회사 지분 35%가 통째로 넘어가는 부담이 큽니다. 단독 100% 보유 구조가 흔들리는 결과이기 때문에, 지분을 지키기 위해 항소에 나설 유인이 충분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3. 배우자 측이 항소할 이유 위자료 기각에 대한 불복 반대로 배우자 측도 항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위자료 청구가 기각됐기 때문인데, 파탄 책임 판단이나 기여도 산정에 이의가 있다면 항소심에서 다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4. 항소심의 3대 쟁점 기여도, 감정가, 현물이냐 현금이냐 항소심으로 간다면 크게 세 가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첫째 배우자의 기여도를 얼마로 볼 것인지, 둘째 비상장 회사인 스마일게이트의 감정가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셋째 현물 주식으로 넘길지 현금으로 바꿀지입니다. 이 판단에 따라 최종 금액과 지분 향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재계·게임업계에 미칠 영향 앞으로의 기준이 되는 판결 이번 판결은 개인 간 다툼을 넘어 재계 전반에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기업 총수나 창업자의 이혼 사건에서 회사 지분이 재산분할 대상으로 다뤄지는 흐름이 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임업계에서도 스마일게이트의 지배구조 변화가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권혁...

"한국은행도 내려가?" 수도권 공공기관 350곳 지방행 — 금융위·산은·금감원 대상 리스트 총정리


"우리 회사도 지방으로 내려가는 거야?" 요즘 수도권 공공기관·금융권 직원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기본계획 발표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수도권 약 350곳·15만 명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 발표 일정부터 대상 기관 리스트, 그리고 "한국은행도 가느냐"는 궁금증까지 최신 정보로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 목차
  1.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지금 상황 한눈에
  2. 발표는 언제? — 8월에서 4분기로 밀린 이유
  3. 규모: 수도권 350곳, 15만 명 대이동
  4. 이전 5대 원칙 — "나눠먹기 대신 거점 집중"
  5. 대상 기관 리스트 (금융위·개보위·국책은행 등)
  6. "한국은행도 갈까?" — 금감원과 뭐가 다른가
  7. 지역별 유치 경쟁 &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
1.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지금 상황 한눈에

1차가 2005년이었으니, 20년 만의 두 번째 대이동입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 몰린 공공기관을 지방 혁신도시로 옮기는 정책입니다. 2005년 시작된 1차 이전에서는 153개 기관·약 5만 명이 부산·대구·전북·경남 등 전국 혁신도시로 내려갔습니다.

이번 2차 이전은 그 규모가 두 배를 훌쩍 넘습니다. 정부는 "수도권에 남아야 할 명확한 사유가 없는 기관은 모두 이전 대상에 포함한다"는 강한 원칙을 세웠고, 대통령도 "나눠주고 뿌려주는 방식으로는 성과를 낼 수 없다"며 거점 집중형 이전에 힘을 실었습니다.

2. 발표는 언제? — 8월에서 4분기로 밀린 이유

당초 8월 25일이 유력했지만,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원래 정부는 8월 25일 국무회의에서 2차 이전 기본계획의 윤곽을 공개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안건은 상정 직전 제외됐고, 발표는 2026년 4분기(10~11월)로 미뤄졌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10~11월 정도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 일정 요약 — 이전 대상 기관·지역 확정: 2026년 4분기(연내) / 실제 이전 착수: 2027년부터 선도기관 중심

연기된 배경에는 금융권의 강한 반발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노조가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노조는 총파업까지 예고했습니다. 특히 금감원 직원 85.6%가 "지방이전 시 이직을 고려하겠다"고 응답하면서, 정부도 "대상 기관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속도 조절에 들어갔습니다.

3. 규모: 수도권 350곳, 15만 명 대이동

숫자만 봐도 체감이 됩니다. 1차의 두 배가 넘습니다.

정부가 검토 중인 이전 대상은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및 소속기관 약 350여 곳. 1차(153개)의 두 배가 넘는 규모이며, 예상 이주 인원은 약 15만 명에 달합니다.

구분1차 이전 (2005~2019)2차 이전 (예정)
대상 기관 수153개약 350여 곳
이동 인원약 5만 명약 15만 명
배치 방식전국 균등 분산거점 집중(집적)
발표·착수2005년2026년 4분기 발표 / 2027년 착수
4. 이전 5대 원칙 — "나눠먹기 대신 거점 집중"

이번엔 "골고루"가 아니라 "뭉쳐서" 갑니다.

국토교통부는 "국가균형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 생존전략"이라며 이전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존 혁신도시 중심 집적 — 새 혁신도시를 만들기보다 원주·부산·대구 등 기존 혁신도시에 관련 기관을 모아 배치합니다. 둘째, 지역산업 연계 — 지방 대학·민간기업과 협력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곳으로 보냅니다. 셋째, 잔류 최소화 — 수도권에 남을 명확한 사유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이전 대상입니다. 넷째, 조기 이전 — 청사 신축을 기다리지 않고 내년부터 민간 건물 임차로 먼저 내려보냅니다. 다섯째, 사회적 공론화 —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합니다.

5. 대상 기관 리스트 (금융위·개보위·국책은행 등)

아직 최종 확정은 아니지만, 유력하게 거론되는 기관들입니다.

현재 언론과 지자체 유치전에서 유력하게 거론되는 대표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4분기 최종 발표 전이라 변동 가능)

분야유력 거론 기관
중앙행정·위원회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세종시 우선 검토)
금융 감독·보증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국책은행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연금·자산운용국민연금공단 등 금융·자산운용 기관
연구·산업국방과학연구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협동조합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 주의 — 위 리스트는 확정안이 아니라 유치 경쟁·언론 보도 기준 유력 후보입니다. 정확한 대상은 2026년 4분기 정부 공식 발표로 확정됩니다.
6. "한국은행도 갈까?" — 금감원과 뭐가 다른가

결론부터: 이번 뜨거운 감자는 한국은행이 아니라 금감원입니다.

제목처럼 많은 분들이 "한국은행도 내려가느냐"를 궁금해하시는데, 두 기관의 성격이 다릅니다. 한국은행은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지 않은 무자본 특수법인(중앙은행)이라, 통상적인 지방이전 대상 리스트에서 별도로 다뤄집니다. 실제로 이번 2차 이전 논의에서도 한국은행은 구체적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금융감독원은 이전 유력 대상으로 꼽히며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정부·지자체(특히 부산)는 금융 공공기관을 묶어 지방으로 보내려 하지만, 금융권은 서울의 글로벌 금융센터 경쟁력 저하와 금융안정성 약화를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가느냐"보다 "금감원·국책은행이 실제로 가느냐"가 이번 발표의 진짜 관전 포인트인 셈입니다.

7. 지역별 유치 경쟁 &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

벌써 지자체들의 유치전이 뜨겁습니다.

거점 집중형 배치가 원칙이 되면서 지자체들의 유치 경쟁도 달아올랐습니다. 부산은 금융·해양·첨단산업 기관을 묶어 '금융 중심지'를 노리고, 대구는 기업은행·산업기술진흥원 등 34개 기관을 겨냥합니다. 전북은 국민연금공단을 축으로 금융·자산운용 기관 집적을, 대전은 국방과학연구소 등 40여 개 기관 유치를 추진합니다. 전남·광주는 농협·수협중앙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다만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법 개정, 노조 반발, 혁신도시 부지 부족(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83.1%가 이미 분양 완료)이 대표적입니다. 결국 2026년 4분기 정부 공식 발표에서 어떤 기관이 어디로 확정되는지가 핵심입니다. 발표가 나오는 대로 이 글도 업데이트하겠습니다.

3줄 요약
① 수도권 공공기관 350곳·15만 명, 2026년 4분기 이전 대상 확정 예정
② 금융위·개보위·산은·기은·수은·금감원 등이 유력 거론(확정 아님)
③ 한국은행은 성격상 대상에서 빠져 있고, 진짜 쟁점은 금감원·국책은행
※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정부 발표·언론 보도를 정리한 것으로, 대상 기관·이전 지역·일정은 정부의 최종 기본계획 발표 및 이후 협의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개별 기관의 이전 여부는 공식 발표를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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