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실패 안 해요" 김지원 첫 회부터 11.4%… 〈닥터X: 하얀 마피아의 시대〉 1회 리뷰와 하얀 마피아의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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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단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권 CVO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는 28일 항소 사실을 알리며 1심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혼을 인정한 부분과 재산분할 부분 모두를 다투겠다는 입장입니다.
권 CVO 측은 "가정을 지키고 싶은 아버지로서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산 문제뿐 아니라 이혼 자체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입니다.
9월 9일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의 판단
| 항목 | 1심 판결 내용 |
|---|---|
| 이혼 청구 | 인용 (혼인 관계 회복 불가능하다고 판단) |
| 재산분할 | 스마일게이트 주식 35% + 현금 650억 원 (약 2조 5,500억 원) |
| 평가 기준 | 권 CVO 보유 스마일게이트 지분 가치 약 7.1조 원으로 산정 |
| 위자료 | 기각 (파탄 책임이 양측에 대등) |
재판부는 배우자가 창업 초기 지분을 보유했고, 등기상 대표를 맡았으며, 오랜 기간 가사를 전담한 점을 기여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스마일게이트 지분도 부부가 함께 일군 재산으로 보고 분할 대상에 넣었습니다.
분할 방식도 눈에 띕니다. 스마일게이트는 비상장사라 주식을 쉽게 현금화할 수 없어서, 법원은 돈 대신 주식 자체를 넘기도록(현물 분할) 하고 부족분만 현금으로 채우게 했습니다.
"자본금도, 사무실도, 업무도 없었다"
① 회사 기여도 부정 — 배우자가 자본금을 출자한 적이 없고, 회사에 사무 공간도 없었으며, 실제 업무를 한 실적도 없다는 주장입니다. 등기상 대표였다는 사실만으로 기여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입니다.
② 이혼 판단의 모순 —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면서(파탄 책임 대등) 이혼 청구는 받아들인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소송 제기 뒤 연락 단절, 장기간 소송 같은 사정을 파탄 근거로 삼은 것도 부당하다고 봤습니다.
③ 경영 불확실성 —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에게 대규모 지분이 넘어가면 회사 운영에 "상당한 불확실성"이 생긴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따질 세 가지
| 쟁점 | 체크 포인트 |
|---|---|
| 주식 가치 평가 | 비상장사 지분 7.1조 원 산정이 적정한가 |
| 분할 비율 | 배우자 기여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
| 현물 분할 적절성 | 현금 대신 주식을 넘기는 방식이 타당한가 |
| 이혼 성립 여부 | 혼인 파탄을 인정한 판단이 유지될까 |
재벌·창업자 이혼소송은 심급마다 결과가 크게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관장 사건도 1심·2심·대법원 판단이 엇갈렸던 만큼, 이번 사건 역시 최종 결론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가능성이 큽니다.
'크로스파이어·로스트아크' 회사의 지배구조 변수
1심대로 확정되면 권 CVO의 핵심 자산인 스마일게이트 지분 상당 부분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주주에게 넘어갑니다. 비상장사라 시장에서 지분을 사고팔기도 어려운 만큼, 회사 입장에서는 의사결정 구조에 새로운 변수가 생기는 셈입니다.
다만 항소로 1심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당장 지분이 이전되는 것은 아니고, 항소심 결과에 따라 분할 규모나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혼부터 항소까지 25년
| 시기 | 내용 |
|---|---|
| 2001년 | 결혼 |
| 2002년 | 스마일게이트 창업 |
| 2020년 | 별거 시작 |
| 2022년 | 배우자 측 이혼소송 제기 |
| 2026.09.09 | 1심 판결 (지분 35% + 현금 650억 원) |
| 2026.09.28 | 권혁빈 CVO 항소 |
역대 최대 재산분할이 2심에서 그대로 유지될지, 창업자의 반박이 받아들여질지 앞으로 서울고법의 판단에 관심이 쏠립니다. 새 소식이 나오면 이어서 정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