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빈 이혼 항소할까, 2조5,500억 판결 이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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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아직 1심일 뿐이다 권혁빈 측이 항소할 이유 배우자 측이 항소할 이유 항소심의 3대 쟁점 재계·게임업계에 미칠 영향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자의 이혼 재산분할이 약 2조5,500억 원으로 결정됐지만, 이걸로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1심 판결인 만큼 항소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앞으로의 흐름을 짚어봅니다. 1. 아직 1심일 뿐이다 항소하면 다시 열린다 이번 판결은 서울가정법원의 1심 결론입니다. 양측 중 한쪽이라도 불복하면 항소심으로 넘어가고, 그 과정에서 분할 금액이나 방식이 바뀔 수 있습니다. 대법원까지 갈 경우 최종 확정에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2. 권혁빈 측이 항소할 이유 지분 35%를 지켜야 한다 권혁빈 창업자 입장에서는 회사 지분 35%가 통째로 넘어가는 부담이 큽니다. 단독 100% 보유 구조가 흔들리는 결과이기 때문에, 지분을 지키기 위해 항소에 나설 유인이 충분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3. 배우자 측이 항소할 이유 위자료 기각에 대한 불복 반대로 배우자 측도 항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위자료 청구가 기각됐기 때문인데, 파탄 책임 판단이나 기여도 산정에 이의가 있다면 항소심에서 다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4. 항소심의 3대 쟁점 기여도, 감정가, 현물이냐 현금이냐 항소심으로 간다면 크게 세 가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첫째 배우자의 기여도를 얼마로 볼 것인지, 둘째 비상장 회사인 스마일게이트의 감정가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셋째 현물 주식으로 넘길지 현금으로 바꿀지입니다. 이 판단에 따라 최종 금액과 지분 향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재계·게임업계에 미칠 영향 앞으로의 기준이 되는 판결 이번 판결은 개인 간 다툼을 넘어 재계 전반에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기업 총수나 창업자의 이혼 사건에서 회사 지분이 재산분할 대상으로 다뤄지는 흐름이 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임업계에서도 스마일게이트의 지배구조 변화가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권혁...

65세 넘으면 매달 34만 원? 기초연금, 이 소득이면 ‘부부 최대 56만 원’ 받습니다

📑 목
  1. 기초연금, 65세 넘으면 다 받는 걸까?
  2. 2026년 얼마 받나 — 단독 34.9만, 부부 최대 56만
  3. 나도 대상일까? 선정기준액 총정리
  4. 신청 방법 — 65세 생일 1개월 전부터
  5. 개편 논의 &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나이 들어 소득이 줄어든 어르신들께 매달 나라가 현금을 드리는 제도,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나도 받을 수 있나?”, “얼마나 주나?” 궁금하셨다면 오늘 정리해 드릴게요. 2026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월 최대 34만 9,700원, 부부가 함께 받으면 월 최대 55만 9,52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 기초연금, 65세 넘으면 다 받는 걸까?

만 65세 이상 +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매달 지급

결론부터 말하면 “65세 이상 전부”는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어르신에게 지급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이면서 국내에 거주해야 하고요.

국민연금과는 별개입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재원은 세금이고, 매달 본인 계좌로 현금이 들어옵니다.

2. 2026년 얼마 받나 — 단독 34.9만, 부부 최대 56만

기준연금액은 매년 물가에 따라 조금씩 오른다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 유형2026년 월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34만 9,700원
부부가구(둘 다 수급)55만 9,520원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가 감액됩니다. 그래서 34만 9,700원 × 2 × 0.8 = 월 55만 9,520원이 되는 거예요.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최대액보다 적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3. 나도 대상일까? 선정기준액 총정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대상

대상 여부는 ‘소득인정액’(월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아래 선정기준액 이하인지로 정해집니다.

가구 유형2026년 선정기준액(월 소득인정액)
단독가구247만 원
부부가구395만 2,000원
💡 근로소득이 있으면 기본 116만 원을 먼저 공제한 뒤 나머지의 일부만 소득으로 봅니다. 그래서 “일하고 있어도”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애매하면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또는 국민연금공단 1355로 확인하세요.
4. 신청 방법 — 65세 생일 1개월 전부터

미리 신청 가능 —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못 받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해야 받는 제도라,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아요.

🏢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 문의 — 국민연금공단 1355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준비물: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배우자 있으면)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거동이 불편하면 ‘찾아뵙는 서비스’로 방문 신청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개편 논의 &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차등 지급’ 개편이 논의 중 —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최근 정부에서 기초연금 개편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을 차등화하고, 수급 기준을 ‘기준중위소득’에 연동하는 방안 등이 검토·추진 중인데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며, 현재는 위에 정리한 2026년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개편이 확정되면 다시 정리해 알려드릴게요.

· 신청 안 하면 못 받습니다. 65세가 되면 미루지 말고 신청하세요.
· 늦게 신청한 만큼 소급이 안 됩니다. 생일 1개월 전부터 바로 신청하는 게 유리해요.
· 부모님이 대상인데 방법을 모르시면 자녀가 대신 신청을 도와드리세요.
· 소득·재산이 바뀌면 매년 다시 판정되니, 작년에 탈락했어도 올해 다시 확인해 볼 만합니다.

어르신 본인은 물론, 부모님·조부모님이 65세 이상이라면 이 글을 꼭 공유해 신청을 챙겨드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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