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슨 일이? 체납 1위 '선박왕'의 완납 선언
"국세청 역사상 이런 규모는 처음" — 15년 만의 반전
국세청 고액체납자 명단 맨 꼭대기에 15년 가까이 이름을 올려온 사람이 있습니다. '선박왕'으로 불리는 권혁 시도그룹 회장입니다.
국세청은 2026년 10월 7일, 고액체납 특별대응 TF 성과를 발표하면서 권 회장이 개인 체납액 3,938억 원 전액을 완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7월 말에 현금 1,000억 원을 냈고, 남은 약 2,938억 원은 납부계획서를 내고 해외 선박 5척을 담보로 맡겼습니다.
📌 한 줄 요약
"한국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세금 낼 이유가 없다"며 15년을 버틴 체납 1위가, 국세청의 해외 재산 추적 끝에 전액 납부를 약속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만큼 큰 체납 세금을 받아낸 것은 국세청 역사상 처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현금 1,000억 원 자체도 국세청이 체납자에게서 한 번에 받아낸 금액으로는 가장 큰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2. 권혁은 누구? '극동의 선박왕' 시도그룹 회장
한국·일본·홍콩을 오가며 키운 선박 제국
권혁 회장은 1990년 선박관리업체 시도물산을 세운 뒤 한국·일본·홍콩 등에서 해운 사업을 키웠습니다. 이후 '시도상선', '시도그룹'으로 알려지며 업계에서 '극동의 선박왕'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이름 | 권혁 (시도그룹 회장) |
| 별명 | 선박왕, 극동의 선박왕 |
| 사업 | 1990년 시도물산 설립 → 선박관리·해운업 |
| 활동 무대 | 한국·일본·홍콩 등 |
| 체납 시작 | 2011년 종합소득세 등 부과분 |
배는 바다 위를 떠다니고, 선적(배의 국적)은 라이베리아·파나마처럼 세금이 적은 나라에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해운업의 특성 때문에 '어디에 사는 사람인지', '소득이 어디서 생겼는지'가 이 사건 내내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3. 15년 버틴 논리 "나는 한국 거주자가 아니다"
세법의 '거주자' 개념이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
우리 세법에서 거주자로 인정되면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 번 소득에도 한국 세금을 내야 합니다. 반대로 비거주자라면 한국에서 생긴 소득에만 세금이 붙습니다.
권 회장 측은 2011년 국세청 과세 이후 2012년 3월 불복 절차에 들어가면서 "나는 국내 거주자가 아니므로 낼 세금이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내세웠습니다. 사업 근거지가 홍콩·일본 등 해외에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반면 국세청과 검찰은 실제 생활과 사업의 중심이 한국에 있었다고 봤고, 해외에 세운 특수목적회사들이 세금을 피하는 통로로 쓰였다는 시각이었습니다.
💡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알아두면 좋은 포인트
거주자 판단은 '주민등록이 어디냐'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가족이 사는 곳, 재산이 있는 곳, 실제로 머무는 기간, 직업·사업의 중심지 등을 종합해서 봅니다. 해외 체류가 잦은 분이라면 세무 전문가와 꼭 상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재판은 어떻게 흘러갔나 (2011~2024 타임라인)
형사재판은 집행유예, 세금소송은 결국 국세청 손
2011년 — 국세청이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 이 고지분이 이후 15년 체납의 출발점이 됩니다.
2012년 3월 — 권 회장 측, "국내 거주자 아니다"며 불복 절차 시작.
2013년 2월 — 형사재판 1심, 징역 4년·벌금 2,340억 원 선고, 법정구속.
항소심 — 대부분 혐의가 무죄로 바뀌고 일부(약 2억5천만 원 규모 포탈)만 유죄,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
2016년 2월 18일 — 대법원,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확정. 같은 시기 세금(행정)소송은 일부 파기환송돼 세액 재산정 절차로.
2024년 — 대법원이 세금소송에서 납세 의무를 최종 인정. 그러나 이후에도 체납액을 내지 않음.
2026년 1월 — 국세청, 고액체납 특별대응 TF 출범(해외자금 추적팀부터 가동).
2026년 6월 — 권 회장, 국세청 특별 세무조사 받음.
2026년 7월 말 — 현금 1,000억 원 납부.
2026년 10월 7일 — 국세청, 3,938억 원 전액 완납 계획 공식 발표.
정리하면, 형사재판에서는 처벌 수위가 크게 낮아졌지만 세금 자체는 내야 한다는 결론이 2024년에 최종 확정된 셈입니다. 문제는 그다음이었습니다. 판결은 났는데 국내에 권 회장 명의 재산이 사실상 없어서, 받아낼 방법이 막막했던 것이죠.
5. 국세청은 어떻게 받아냈나 — 해외 선박 5척의 정체
국내엔 재산 '0', 그래서 바다 건너로 쫓아갔다
국세청이 꺼낸 카드는 해외 재산 추적이었습니다. 올해 1월 출범한 고액체납 특별대응 TF는 해외자금 추적팀을 먼저 가동하고, 아래와 같이 움직였습니다.
| 조치 | 내용 |
|---|
| 정보 공조 확대 | 주요 국가에 대표단 파견, 긴급 정보회의 개최 |
| 협약(MOU) 체결 | 라이베리아와 징수 공조·정보교환 협약, 헝가리·벨기에·영국·뉴질랜드와 징수 공조 협약 |
| 법률 검토 | 해외 압류가 어려운 재산에 대한 연구용역·법률자문 |
| 세무조사 | 2026년 6월 특별 세무조사 |
특히 눈에 띄는 나라가 라이베리아입니다. 라이베리아와 파나마는 전 세계 선박이 국적을 많이 두는 대표적인 '편의치적' 국가입니다. 이번에 담보로 잡힌 선박 5척도 라이베리아·파나마 선적으로 보도됐습니다.
🚢 왜 '선박 담보'가 화제일까?
· 국내 재산이 없어 해외 소재 선박을 담보로 잡은 첫 사례입니다.
· 국세청은 선박 가치가 남은 체납액(약 2,938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전례가 없는 방식이라 감사원 사전컨설팅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국세청 쪽에서는 권 회장이 이런 압박 속에서 사업을 계속 이어가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해외 선박까지 추적·압류 대상이 되면 해운 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6. 숫자로 보는 이번 납부 (3,938억 vs 7,902억)
기사마다 숫자가 다른 이유, 한 번에 정리
기사에 따라 '약 4천억', '3,938억', '7,902억', '8천억' 등 숫자가 다르게 나와 헷갈리셨을 텐데요. 아래 표로 보면 간단합니다.
| 항목 | 금액 | 설명 |
|---|
| 개인 체납액 | 3,938억 원 | 2011년 종합소득세 등 고지분. '약 4천억'은 이 숫자를 반올림한 것 |
| 이미 낸 돈 | 1,000억 원 | 2026년 7월 말 현금 납부 |
| 남은 돈 | 약 2,938억 원 | 납부계획 제출 + 해외 선박 5척 담보 |
| 장부상 총 체납 | 7,902억 원 | 개인분 + 2차 납세의무를 진 법인들의 체납 지정액 포함 |
| 정리될 규모 | 약 8,000억 원 | 개인분을 완납(또는 담보 강제징수)하면 법인 2차 납세의무분도 함께 소멸 |
"체납 후 15년 만에 처음으로 체납액 3,938억 원 전액을 완납하기로 했다.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 — 임광현 국세청장 (2026.10.7 발표 내용 요지)
7. 앞으로 남은 쟁점과 의미
'약속'에서 '완납'까지, 그리고 다른 체납자들에게 보내는 신호
① 아직은 '완납 약속' 단계입니다. 1,000억 원은 들어왔지만 나머지 약 2,938억 원은 납부계획과 담보로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선박 가치 평가와 감사원 사전컨설팅 결과, 실제 납부 일정에 따라 최종 마무리 시점이 정해질 전망입니다.
② 해외 재산 추적의 선례가 생겼습니다. 국내에 재산을 두지 않고 해외로 돌리면 못 걷는다는 인식이 이번 사례로 크게 흔들렸습니다. 국세청은 TF를 정식 조직으로 바꿔 세무조사와 체납 추적을 묶은 특별조사팀을 서울청 조사4국 등 전국 지방청 비정기 조사국에 처음 설치하고, 11~12월 전문 인력을 뽑을 계획입니다.
③ 성실 납세자 입장에서는 늦었지만 반가운 소식. 매달 부가세·종소세를 꼬박꼬박 내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입장에서는 "15년이나 걸렸다"는 점이 아쉽지만, 고액 체납자도 결국은 낸다는 원칙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핵심 정리
· 체납 1위 '선박왕' 권혁, 15년 만에 개인 체납 3,938억 원 완납 약속
· 현금 1,000억 원 선납 + 라이베리아·파나마 선적 선박 5척 담보
· 완납 시 법인 2차 납세의무분 포함 약 8,000억 원 체납 정리
· 국세청, 해외 재산 추적 전담 특별조사팀 정규화 추진
※ 이 글은 2026년 10월 7~8일 국세청 발표 및 언론 보도(아시아경제·서울신문·파이낸셜뉴스·뉴데일리 등)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남은 체납액 납부 일정·담보 평가 결과 등은 이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 재판 경과는 당시 보도 기준이며, 세부 판결 내용은 법원 판결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정 개인을 비난하려는 목적이 아닌 공익적 정보 제공 목적의 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