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빌딩 (Knowledge Building)

  목차 아직 1심일 뿐이다 권혁빈 측이 항소할 이유 배우자 측이 항소할 이유 항소심의 3대 쟁점 재계·게임업계에 미칠 영향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자의 이혼 재산분할이 약 2조5,500억 원으로 결정됐지만, 이걸로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1심 판결인 만큼 항소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앞으로의 흐름을 짚어봅니다. 1. 아직 1심일 뿐이다 항소하면 다시 열린다 이번 판결은 서울가정법원의 1심 결론입니다. 양측 중 한쪽이라도 불복하면 항소심으로 넘어가고, 그 과정에서 분할 금액이나 방식이 바뀔 수 있습니다. 대법원까지 갈 경우 최종 확정에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2. 권혁빈 측이 항소할 이유 지분 35%를 지켜야 한다 권혁빈 창업자 입장에서는 회사 지분 35%가 통째로 넘어가는 부담이 큽니다. 단독 100% 보유 구조가 흔들리는 결과이기 때문에, 지분을 지키기 위해 항소에 나설 유인이 충분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3. 배우자 측이 항소할 이유 위자료 기각에 대한 불복 반대로 배우자 측도 항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위자료 청구가 기각됐기 때문인데, 파탄 책임 판단이나 기여도 산정에 이의가 있다면 항소심에서 다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4. 항소심의 3대 쟁점 기여도, 감정가, 현물이냐 현금이냐 항소심으로 간다면 크게 세 가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첫째 배우자의 기여도를 얼마로 볼 것인지, 둘째 비상장 회사인 스마일게이트의 감정가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셋째 현물 주식으로 넘길지 현금으로 바꿀지입니다. 이 판단에 따라 최종 금액과 지분 향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재계·게임업계에 미칠 영향 앞으로의 기준이 되는 판결 이번 판결은 개인 간 다툼을 넘어 재계 전반에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기업 총수나 창업자의 이혼 사건에서 회사 지분이 재산분할 대상으로 다뤄지는 흐름이 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임업계에서도 스마일게이트의 지배구조 변화가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권혁...

  목차 2조5,500억, 얼마나 큰 금액인가 최태원·노소영의 약 2.7배 왜 이렇게 큰 금액이 나왔나 법원이 인정한 배우자 기여도 이혼 재산분할 판을 바꾼 판결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자의 이혼 재산분할 금액이 약 2조5,500억 원으로 확정되며 국내 이혼소송 역사상 가장 큰 액수를 기록했습니다. 이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왜 이렇게 커졌는지 풀어드립니다. 1. 2조5,500억, 얼마나 큰 금액인가 중견기업 하나를 통째로 넘기는 수준 2조5,500억 원은 웬만한 중견기업 전체 가치를 훌쩍 넘는 규모입니다. 개인이 이혼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돈이라고는 상상하기 어려운 액수인데, 그만큼 권혁빈 창업자가 보유한 자산 자체가 컸기에 가능한 숫자입니다. 2. 최태원·노소영의 약 2.7배 최고 기록을 단숨에 경신 그동안 국내 이혼 재산분할 최고액은 최태원·노소영 사건의 9,440억 원이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그 금액의 약 2.7배에 달합니다. 얼마 전 세워진 최고 기록을 단숨에 갈아치운 셈이라, 사실상 새로운 차원의 이혼 재산분할이 나왔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3. 왜 이렇게 큰 금액이 나왔나 8조 자산이 있으니 나눌 몫도 크다 가장 큰 이유는 권혁빈 창업자의 자산 규모입니다. 스마일게이트 지분 가치만 약 8조 원대로 감정됐기 때문에, 그 일부만 나눠도 조 단위 금액이 됩니다. 여기에 법원이 배우자의 기여도를 상당히 인정한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4. 법원이 인정한 배우자 기여도 집안일만이 아니었다 재판부는 배우자가 창업 초기 지분 30%를 보유했던 점, 과거 대표이사·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던 이력, 20년이 넘는 기간 가사와 양육을 분담해 온 점 등을 근거로 회사 성장에 대한 기여를 인정했습니다. 단순히 집안일만 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초기 형성에도 실질적으로 관여했다고 본 것입니다. 5. 이혼 재산분할 판을 바꾼 판결 앞으로의 기준이 된다 이번 판결로 국내 이혼 재산분할의 기준선 자체가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앞으로 대기업 총수나 창업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