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빈 이혼 판결 나왔다, 재산분할 2조5,500억 '역대 최대

목차

1. 이혼 청구 인용
2. 재산분할 2조5,500억, 역대 최대
3. 주식 35%와 현금 650억
4. 위자료는 왜 기각됐나
5.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오늘 최대 관심사였던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자의 이혼소송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법원은 이혼을 인정했고, 배우자에게 약 2조5,500억 원을 나눠주라고 판결했습니다. 국내에 공개된 이혼 재산분할 중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1. 이혼 청구 인용

4년 만에 나온 1심 결론

서울가정법원은 두 사람의 혼인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고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2022년 11월 소송이 시작된 지 약 4년 만에 나온 1심 결론입니다.

2. 재산분할 2조5,500억, 역대 최대

종전 기록을 단숨에 갈아치웠다

핵심은 재산분할 규모입니다. 재판부는 배우자에게 약 2조5,500억 원을 분할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동안 최고 기록이던 최태원·노소영 사건의 9,440억 원을 크게 뛰어넘는, 국내 역대 최대 금액입니다.

3. 주식 35%와 현금 650억

현금이 아니라 '회사 지분'으로

분할 방식도 눈길을 끕니다. 재판부는 현금으로만 주는 대신 스마일게이트 주식 35%(약 2조4,867억 원 상당)를 직접 넘기고, 여기에 현금 650억 원을 더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비상장 주식이라 팔기도 어렵고 현금 마련도 쉽지 않은 현실을 고려한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4. 위자료는 왜 기각됐나

파탄 책임은 '양측 대등'

배우자가 함께 청구한 위자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혼인이 깨진 책임을 어느 한쪽이 아니라 양측에 대등하게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위자료 없이 재산분할만 인정된 셈입니다.

5. 아직 끝난 게 아니다

항소하면 판이 다시 열린다

이번 판결은 어디까지나 1심입니다. 양측이 불복해 항소하면 분할 규모나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 지분 35%가 그대로 넘어가면 지배구조에도 영향이 있는 만큼, 권혁빈 창업자 측이 항소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정리하면 권혁빈 창업자의 이혼소송 1심은 이혼 인용, 재산분할 2조5,500억 원, 위자료 기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역대 최대 기록을 새로 쓴 판결인 만큼 항소심까지 이어질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